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중국인 퇴사자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이 이 피의자에 대해 지난 12월 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그 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12월 16일에 중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진행한 상황을 밝혔다. 현재 사법경찰이 이 피의자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중국인 피의자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 국민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인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이후,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범죄인을 인도한 사례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복잡한 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그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으며,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