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범행자는 40대 학부모 A 씨와 30대 기간제 교사 B 씨로, 이들은 학교 행정실장 C 씨와 공모해 다섯 학기에 걸쳐 중간·기말고사를 부정하게 치르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생 D 양은 시험지 유출 사실을 알고도 시험을 본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법정에 직접 나와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 씨에게 징역 5년과 3천15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C 씨는 징역 1년 6개월, D 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교육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비교할 때, 성인 주범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진 점에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교육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