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연결하는 신규 항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가 이 항로에 대한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혈세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최근 국제 화물선 SMC 르자오호의 첫 입항을 기념하며, 매주 1회 제주와 칭다오를 오가는 항로를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천본부는 이 항로가 손실 보전을 필요로 하는 만큼, 반드시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협정이 위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르면, 해당 항로의 개설이 조례 근거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제처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한 상태인 만큼,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 움직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논란은 제주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주도가 이번 항로 운영을 통해 어떤 성과를 낼지, 그리고 향후 투자 심사와 관련한 법적 해석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항로 개설을 넘어, 제주도의 재정 운영 및 국민의 신뢰와 직결될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