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무역 정책인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또 다시 미루면서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예정된 선고에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렸지만 상호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예상했던 9일에도 이와 같은 결정을 건너뛰어, 법원의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권한과 관련해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져 왔습니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와 세계 경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보복성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고질적인 무역 적자와 불법 마약 밀매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전례 없는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관세 폭탄’은 미국 내 중소기업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그 결정이 미칠 영향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무역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미국의 정치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중대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