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지역 차등 지급 문제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만 8세 미만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역별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첫 지급도 불확실해졌다.
현재 아동수당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2조4806억 원을 편성했으며, 국회에서도 예산안은 통과됐다. 그러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현재도 계류 중이다.
이번 논란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보편적 지급과 차등 지급의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편적으로 지급할 경우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차등 지급을 선택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란이 아동수당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빠른 법안 통과와 안정적인 지급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아동수당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