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권도 포함되었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도 적용의 누락이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17개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3곳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근에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권도 포함되어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복합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비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 미만에 그치고 있어 이들 사업자들이 제도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400명 중 82.3%는 문화생활과 소득공제가 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67%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가 실제로 반영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제 시스템 개선과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비자에게는 문화비 구매 시 해당 쇼핑몰의 소득공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에는 반드시 공제 반영 여부를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