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정책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저금리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상품의 금리를 최대 6%포인트 낮추고, 미취업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1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 불평등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장기 연체자는 93만 명을 넘어섰으며, 다중 채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용적 금융 정책의 실행을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의 정책 서민금융상품 출연요율을 0.1%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경우 출연요율을 낮추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인상하는 ‘당근과 채찍’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채권 추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던 것을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사가 연체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책임이 지속되도록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를 점진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용금융 정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금융 체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이 보다 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