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시행한 ‘출생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출생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 1명당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시행 1년 만에 수요가 2.5배 급증하며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된 출생기본소득은 22개 시군과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예상보다 빠른 예산 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출생기본소득 사업이 지역 인구의 감소를 막고,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출생기본소득이 과연 전라남도의 재정 상황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