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시행한 출생기본소득 정책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예산 수요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방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군 삼향읍에서 시작된 출생기본소득은 각 출생아에게 4천3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지역 내 출생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예산 수요는 지방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월급을 주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전하며, 이러한 재정적 압박이 향후 지방 정부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청 관계자는 “출생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현실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의 정책 결정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정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