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e커머스 기업 쿠팡을 사례로 들어, 한국 정부의 정책이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적대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러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 미국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쿠팡은 지난 4년 동안 미국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약 159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 미국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의원들은 이와 같은 로비 활동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규제 정책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과 미국 간의 디지털 정책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큼,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