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행정, 안보, 공공 서비스 등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소버린 AI’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국제 민간 기업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방향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최종현학술원의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주장을 담아냈으며,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기술 경쟁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이 불확실해질 경우, AI 전략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AI 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소버린 AI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오픈소스의 위험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글로벌 대기업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오픈소스 모델은 기업의 정책 변화에 따라 라이선스와 접근 권한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도 안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 센터를 통해 자국의 데이터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AI 기술의 발전에 있어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소버린 AI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