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원들이 최근 쿠팡을 비롯한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의 정책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현지 시간으로 열린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 정부의 규제 방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발언을 이끈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미국 기술기업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쿠팡의 사례를 들어 한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한국의 규제 정책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지만, 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양국 간의 무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열린 만큼, 양국 간의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의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두 나라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